관공서 주취소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2013년 3월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벌금이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술로 인한 관공서 주취소란‧난동 행위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지구대나 파출소로 찾아와 소란·난동행위를 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공공기물을 파손하는가 하면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여 경찰로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이러한 행태는 모두가 잘못된 음주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술에 취해 타인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더라도 ‘술 먹고’한 실수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용서가 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모든 것이 술 때문에 일어난 순간의 실수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매년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와 경찰관서 등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경찰관서 음주소란·난동 행위로 입건된 사례는 1만5천941건으로 이 중 관공서 소란죄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사건은 1천134건이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식 기소된 사건은 1만3천415건으로 전체의 9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날씨가 더워지면서 부쩍 늘어난 주취자 처리 문제로 인해 경찰 본연의 임무인 강·절도 예방 등에 있어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주취자 보호 역시 경찰업무이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근무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생치안의 공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잡고,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 등 법질서 경시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운영의 핵심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결심판이나 형사입건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죄질이 나쁘고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순위 9위, 1인당 국민소득 2만3,837달러로 세계33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으나, 음주문화는 아직도 후진국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후진국형 음주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음주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술 때문에 실수를 했다’는 말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와 분위기를 하루빨리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김기태  부산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