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산단 재생사업에 '활성화구역' 도입…용적률 등 특례

    경제 | 08-10 11:05


    산단 재생사업에 '활성화구역' 도입…용적률 등 특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일부를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용적률 등에 특례를 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단 재생지구의 30% 안팎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활성화구역 지정은 하반기에 산업입지법 하위 법령이 개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이뤄진다.
    국토부는 대구와 대전의 산단 재생지구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획한 선도사업지를 활성화구역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재생지구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세우던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재생계획을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재생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별로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제도 도입됐다.
    재생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게 했던 것은 재생시행단계에서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한해 동의를 받도록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수용이나 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면 땅주인과 입주기업이 직접 산단을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이 추가됐다.
    또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정과 지자체가 특별회계를 통해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산단 재생계획과 재생시행계획 수립 기간이 2~3년 가량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소유자 동의를 받는 과정과 재생시행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1년6개월만에도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산단 재생사업에 오랜 시간이 들었다"며 "부분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등이 도입돼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활성화구역과 관련된 부분은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