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6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여중생 모텔 살해사건' 막는다…법원-경찰 협력 논의

    | 08-13 16:42

    '여중생 모텔 살해사건' 막는다…법원-경찰 협력 논의
    서울가정법원 '우범소년 송치제도' 안내…경찰, 제도 적극 활용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올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려던 여중생이 살해된 사건과 같은 청소년 피해·가해 사건을 막기 위해 법원과 경찰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00여명을 초청해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 송치제도 강연회'를 열었다.
    법원은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경찰이 법원으로 직접 송치해 법원이 보호 조치를 하는 법 제도를 안내했다.
    소년법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한다.
    또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이 제도가 사문화해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법원에 직접 소년을 송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관악구 모텔 여중생 살해사건'처럼 최근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인되는 등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심각해지면서 우범소년을 미리 찾아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법원과 경찰이 관련 법 제도 운용을 놓고 머리를 맞대게 됐다.
    이날 강연회는 관악구 살해사건 이후 경찰이 서울가정법원에 관련 법 제도를 문의해 법원이 마련한 자리다.
    경찰이 촉법·우범소년을 법원에 직접 송치하면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을 한 뒤 해당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상담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최근 우범소년들이 범죄소년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위기청소년들의 강력한 선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경과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