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내소란·업무방해 등 국토부에 보고의무 확대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내소란 ·업무방해 등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은 항공사가 모두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기내 소란행위 등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그동안에는 항공기 납치시도, 인질행위, 항공기 등 손상행위, 보호구역 무단침입, 무기반입,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정보제공 등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상 처벌받는 행위는 모두 보고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