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폭염 속 2평 방에 3명 가둔 교도소…인권위 "비인도적"

    | 09-02 10:00

    폭염 속 2평 방에 3명 가둔 교도소…인권위 "비인도적"
    원주교도소에 재발방지 조치 권고…악의는 없다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하루 최고기온이 34도를 넘나드는 여름에 교도소 약 2평 넓이 방에 3명을 수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더운 날씨에 좁은 교도소 조사거실에 3명을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우모(45)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강원 원주교도소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7월 교도소 벽지를 훼손하는 등 규율을 위반해 조사거실과 징벌거실에 차례로 수용됐다.
    우씨는 사건 경위를 조사받는 조사거실에서 보낸 닷새 동안 교도소가 고의로 좁은 방에 3명을 수용하고, 더운 날 상의를 벗지 못하게 한 채 더위를 견디게 했다며 진정을 냈다.
    교도소 측은 조사거실 면적이 화장실을 제외하고 6.48㎡(약 1.96평)로 3명을 수용해도 큰 무리가 없고 해당 기간에 부채를 지급했으며,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관복을 착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조사거실에 3명을 수용하면 2.16㎡당 1명을 수용한 셈이 돼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규정한 법무부 예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진정인 등 3명이 조사거실에 수용된 기간에 해당 교도소에는 1명만 수용된 방이나 빈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법을 위반해 죗값을 치르는 수용자라고 해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한여름 좁은 공간에 5일간 3명을 수용한 것은 고문방지협약이 금지하는 비인도적·굴욕적 처우이며,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고통을 주려고 악의적으로 3명을 같은 공간에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직접 책임을 묻는 대신 교도소장에게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직원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