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 비관세장벽 해소 협력 MOU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과 중국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문재도 2차관과 중국 순다웨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부국장(차관급)이 베이징에서 '한·중 품질검사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국은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됐다. 품질감독검사검역 관련 법률, 수출입 상품과 관련한 품질 감독 검사검역, 통관에 관한 새로운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 TBT·SPS와 관련한 양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TBT·SPS 분야는 현재 대중국 비관세 장벽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관리하는 대중국 비관세 장벽 26건 가운데 13건이 TBT·SPS 분야다.
문재도 2차관은 "양국이 MOU를 통해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면 무역 원활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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