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월 5만원'에 내팽개쳐진 낚시어선 안전관리

    정치 | 09-07 15:39

    '월 5만원'에 내팽개쳐진 낚시어선 안전관리
    출입항 민간 대행신고소 전국 885곳…해경 330곳의 2.7배
    대행신고소장 월 수당 5만원…소형어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를 계기로 전국 낚시어선 입출항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7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를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항 신고를 받는 기관은 크게 해경과 민간 대행신고소 등 둘로 나뉜다.
    해양경비안전서(옛 해양경찰서) 소속은 안전센터 91곳과 출장소 239곳 등 330곳이 있고 민간 대행신고소는 전국에 885곳이 있다.
    해경은 낚시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정원 초과나 선장의 음주 여부를 단속하며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무등록 영업, 정원 초과 등 884건을 단속했다.
    문제는 해경 안전센터나 출장소가 없는 소규모 항·포구에 있는 민간 대행신고소다.
    대행신고소장은 어촌계장, 마을 이장, 향토예비군 중대장 중에서 본인 동의를 얻어 담당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위촉한다.
    대행신고소는 별도 사무실 없이 어촌계 사무실, 마을회관 또는 소장 자택에서 출입항 신고업무를 수행한다.
    민간 대행신고소장이 받는 경비는 월 5만원이 전부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낚시레저활동의 자율적 관리체계 정착'이라는 명목으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대행신고소장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출입항 신고 업무를 사실상 봉사활동 격으로 동시에 처리한다. 직접 포구에 나가 승선 인원을 파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행 신고소장이 자리를 비워 신고소에 없을 땐 낚시어선 선장이 출입항 기록부에 승선 명단을 대충 적어놓고 출항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낚시어선의 승선원 초과나 과적 행위, 악천후 운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번 추자도 사고 낚싯배 돌고래호(9.77t급) 역시 민간 대행신고소에 승선원을 22명으로 기입해 신고했지만 명부상 4명은 실제로 승선하지 않았고 명부에 없는 3명이 승선하는 등 승선원 명단이 엉터리였다.
    민간 대행신고소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과거 낚싯배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돼 왔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민간 대행신고소를 해경이 모두 직접 관할하려면 최소 1천명 이상의 해양경찰관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다.
    결국 전체 어선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선박으로 분류되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해경의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 대행신고소장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하고 대행소장과 해경 간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무신고 선박 출입항, 불법 조업 등 위법행위 발견 때 즉각 해경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각 해경서 중심으로 대행신고소장과 정기 회의를 열며 더욱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낚시어선업계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