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무 "안보리 개편서 半상임이사국 신설안 지지"
"8~10년 임기·연임 권리 가진 반상임이사국 신설할 수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외무장관이 유엔 총회 개최를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편과 관련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확대 개편 방안과 관련 두 개 국가 그룹 간에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들 간의 타협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국가 그룹은 새로운 상임이사국 자리가 생겨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국가 그룹은 상임이사국 자리를 늘려서는 절대 안 되며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려 안보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로운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이 첫 번째 주장을 선전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 멕시코, 스칸디나비아 국가, 스페인, 파키스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이 두 번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 안배 원칙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2/3 다수결로 매년 5개국씩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러시아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이 실제로 안보리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도와 브라질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요구를 지지하며 동시에 아프리카 대륙 대표국도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본다고 라브로프는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안보리가 운영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이 되는 개편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의 신속성이 지역 대표성과 함께 개편의 또다른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안보리 회원국 수는 20여 개 정도가 한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대립하는 두 개 국가 그룹 간의 타협안으로 상임이사국도 비상임이사국도 아닌 제3의 카테고리인 반(半)상임이사국을 만들자는 타당성 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 규정에 따르면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지만 반상임이사국엔 8~10년 정도의 충분히 긴 임기와 연임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상임이사국에 버금가는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라브로프는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어떤 경우든 유엔 총회에서 충분한 동의를 얻는 안보리 개편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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