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재판소로 간 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미국은 "환영"(종합)
중국 "남중국해 분쟁은 당사국 간 해결해야 할 문제" 반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재판소인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서 다뤄지게 됐다.
국제 분쟁을 다루려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PCA는 29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분쟁이 PCA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PCA는 "주권과 관련한 문제로 PCA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PCA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을 본격적으로 중재해 내년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PCA는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을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지난 7월부터 검토해 왔다.
필리핀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며 국제재판소 제소를 추진했다. 또 중국이 주장하는 산호초와 모래톱은 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PCA의 중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남중국해 분쟁은 일대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하이콴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해 더 많은 불법적 이득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터무니없다"며 "중국은 직접 당사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기회"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근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구축함을 파견해 중국과 갈등을 빚은 미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문제를 다루기로 한 PCA의 결정을 환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PCA의 중재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국제법에 근거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며,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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