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북한 내년 노동당대회에 시장화정책 담길 듯"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서 "북한 경제 조금씩 성장"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내년 5월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대회와 관련해 "시장화를 어떤 형태로든 제도 또는 정책으로 담아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류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김정은 정권 4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주제의 국내학술회의에서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북한의 경제가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시장화가 더욱 진전돼 북한 경제에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 전 장관은 "북한의 시장화 조치가 안정적 단계로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혼란 상태도 겪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 낼지는 북한 정권의 숙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의 당국회담과 관련해서는 "열리게 되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이산가족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식량지원을 해서라도 생사확인, 서신교환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학술대회에서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은 "김정은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폭압적 통제 수단에 의존하는데 통제수단이 나중에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북한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상황에 강대국이 개입하면 한국이 제대로 역할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를 대비해 군사력을 중심으로 (우리의)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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