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학자금 부채 해법 토론회 30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지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박현근 변호사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을,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한다.
박 변호사는 특히 35세 미만 채무자의 개인회생 시 변제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개인회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채무자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을 때 원리금 면책 조항을 삽입하는 등 특별법 개정을 제안한다.
이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과 연체·상환 현황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이신혜 서울시의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이 토론한다.
오문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사회인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악성 채무자란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청년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거나 재무 컨설팅을 원하는 청년은 인터넷(http://sfwc.welfare.seoul.kr)이나 전화(☎ 1644-0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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