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6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도 복지부서 제동…재협의 통보

    정치 | 12-01 08:15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도 복지부서 제동…재협의 통보
    무상산후조리원에 이어 지자체 복지사업 잇따라 '브레이크'
    지자체-복지부 갈등 확산하는 모양새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성남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무상교복제도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재협의'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재협의 통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성남시에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말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8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교복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절차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8천800~8천900명에게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복 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고교 신입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성남시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제도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고려해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교복을 입을지 여부가 학교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교복이 의무교육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에 원안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내용을 수정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해당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무상 교복 사업은 교육·의료·안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성남시는 2012년부터 이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따라서 성남시가 지원 대상을 줄이라는 복지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성남시가 복지부와의 재협의를 포기한다면 해당 제도의 수용 여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위원 15명(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됐으며, 사무국은 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에 대해서도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제도는 협의 불성립으로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성남시는 또다른 사회보장제도인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 제도를 놓고도 복지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날 성남시가 협의를 요청한 ▲ 임신진료 검사비 지원사업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다른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변경의 타당성,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수용이 결정된 사업들은 법이 정한 고려 사항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제도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