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6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교육청들 '빚더미'…내년 채무총액 20조 넘을 듯

    정치 | 12-05 13:27


    교육청들 '빚더미'…내년 채무총액 20조 넘을 듯
    채무비율 36.8% 전망…누리과정 부담으로 재정여건 악화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해 내년 말에는 17개 교육청의 채무 총액이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여건에 따른 세수 악화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부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말 전국 교육청들의 지방채 잔액은 10조7천164억원, 민간자본을 미리 당겨 학교 시설을 건립한 민간투자사업(BTL) 잔액 합계는 6조3천976억원으로 두 금액을 합친 채무총액은 17조1천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 전체의 세입예산 총액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말 현재 28.8%다.
    각 교육청이 전망한 내년 채무상황은 더 암울하다.
    내년 말에는 시·도교육청의 BTL 잔액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6조원 상당으로 전망됐으나, 지방채 잔액은 14조3천668억원으로 늘어 채무총액은 20조3천676억원, 채무 비율은 36.3%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교육청의 평균 채무 비율은 2012년 17.7%, 2013년 18.2%, 2014년 19.8%로 완만하게 늘다가 올해는 28.8%로 10%포인트 가까이 뛰었고, 내년에는 36.8%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교육청의 내년 채무비율 전망치는 경기 48.4%, 서울 29.9%, 대구 39.6%, 충북 31.3%, 충남 32.6%, 경북 36.8%, 경남 38.1% 등이다.
    이처럼 교육청의 채무비율이 급등하는 것은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면서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누리과정을 교육청이 떠안으면서 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9월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교육청들의 예산 확보에 더욱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우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 누리과정 비용의 부족분 2조1천여억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1조8천억원 가량이 부족해 교육청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상당 금액을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 사업인 만큼 전액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들은 지난 1일 공동회견에서 "교육청들은 일방적으로 떠안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