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경찰, 수사전담반 편성
'돈선거'는 구속수사 원칙…"선거범죄 신고하면 최고 5억원 보상금"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찰청은 내년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해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전담반은 268개 관서에 속한 1천853명으로 편성된다.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특히 '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의 경우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 사이버 공간의 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내년 2월1일 선거 24시간 대응체제로 전환한 뒤 3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총력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나 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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