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형질변경 '기승'
올해 71건 적발…18%는 제때 원상복구도 안 돼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울산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 5개 구·군에서 올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7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군별로는 중구와 울주군이 각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북구 16건, 동구 8건, 남구 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주택과 창고, 공장 등의 불법 건축과 증축이 40건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형질변경 12건(16.9%), 불법 용도변경 6건(8.5%), 물건 적치 및 벌채 등 기타 23건이다.
적발된 후에도 제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계고장이 발부된 사례는 전체의 18.3%인 13건이었다.
건축물 불법 건축과 증축은 대부분 70㎡ 이하의 소규모였다. 불법 형질변경은 북구 등 일부에서 8천500㎡ 이상 대규모로 이뤄진 곳도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주군은 대부분 불법 건축행위가 많았고 북구 등은 불법 증·개축과 함께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가 다양했다"며 "적발되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전체 1천60.46㎢ 중 25.39%인 269.2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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