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교육감-의장 누리과정 막판회동에도 '입장차'
양당 대표 포함 5자회담서 이견 못좁혀…30일 예산안 처리 불투명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30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가 5자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막판 회동에도 불구,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이날 본회의 개회가 불투명하게 됐다.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 강득구 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분께 의장실에서 만나 30여 분간 공개회담을 가졌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보육 대란 시한폭탄이 터질 날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 있다. 대란을 피하고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돈이 있는데도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도지사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시한폭탄은 이미 터졌다. (경기도교육청 외에) 16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반영비율이 28%다"라며 "돈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도지사가 편성하라.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맞받았다.
새누리당 이 대표가 "(교육감과 야당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니 문제다. 교육감이 도교육청 부채 얘기를 하며 누리과정 어렵다고 하는데 부채문제는 7천억원의 무상급식 때문 아니냐"고 하자 이 교육감은 "무슨 얘기냐. 이런 회의는 더 의미 없다"고 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 의장은 이 교육감에 힘을 실어줬다.
강 의장은 "누리과정은 착한 정책인데 이런 핑퐁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준예산 편성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도 "정부가 누리과정을 볼모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 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청 예산현황까지 들여다 볼 권한이 있느냐"고 거들었다.
5자 회동은 비공개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늦어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나야 내년도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29일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과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도의회 재적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75명, 새누리당 53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6개월분을 우선 편성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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