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금펀드에 주식 직접 투자 허용 추진< WSJ>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의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에 직접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공적연금은 현재 주식투자 자금을 외부 매니저들에 위탁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앞으로 주식을 직접 매수·매도할 수 있게 된다면 종전의 보수적인 투자자에서 다른 글로벌 연기금과 국부펀드처럼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한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1조1천억 달러에 이르는 공적연금의 역할 확대를 도모해왔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들은 후생성이 공적연금에 직접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올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논란이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 가서야 법안이 통과될 수 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즈노 히로미치 공적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머니 매니저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도 건설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일본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공적연금이 선별적인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인들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 경단련의 아베 야스히사 국장은 "우리 경제인들은 시장과 사기업의 투자 행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의결권 행사 혹은 특정 주식의 매수·매도를 통해 사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을 대단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투자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게이오 경영대학원의 오바타 세키 조교수는 "나는 정치인들의 개입을 가장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자산 관리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매우 미성숙한 국가이며 사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 정부는 공적연금을 통해 시장에 입김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공적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근 2배로 늘렸고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에 의한 '주가방어작전(PKO)'이라고 성토했다.
공적연금은 지난해 3분기에 8조엔의 투자 손실을 냈다. 도쿄 증시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는 추세여서 올해 1분기에도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미즈노 공적연금 CIO는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를 달래기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 보유 비중은 5% 이하로 제한할 수도 있으며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제를 포함한 거버넌스 개선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연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전체 운용 자금 1조1천500억 달러 가운데 약 43%를 일본과 글로벌 주식에 할당하고 있다. 일본 주식의 보유 규모는 전체 상장 주식 가운데 약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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