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가맹점에 '갑질' 굽네치킨…법원 "과징금 정당"

    | 06-01 22:06

    가맹점에 '갑질' 굽네치킨…법원 "과징금 정당"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점 영업지역 축소한 뒤 신규 가맹점 개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굽네치킨 사업자인 지앤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앤푸드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계약 기간이 끝나는 130개 가맹점에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했다.
    130개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지앤푸드는 이 틈을 노려 44개 가맹점을 추가로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앤푸드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했다.
    지앤푸드는 이에 "가맹점들이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영업지역 축소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점들은 상표와 포장, 디자인뿐 아니라 생산 노하우 등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과 교육, 통제를 받는 등 전적으로 지앤푸드에 의존하고 있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앤푸드는 '재계약을 하려면 영업지역을 축소하라'는 취지로 통보했다"며 "재계약이 가맹점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