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플루노이 "北비핵화 신호없이 대화불가…강력한 추가제재해야"
미국 국방차관을 지낸 미셸 플루노이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이사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최소한 핵무기 제한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절대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미국 정부는 유사시 핵 억지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 외교·안보 브레인인 플루노이 이사장은 16일부터 나흘간의 방한에 앞서 워싱턴DC CNAS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핵과 미사일 해법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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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한미훈련 종료일에 무수단미사일 발사…"공중폭발로 실패"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15일 오후 12시 33분께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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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집값 급등지역 규제 검토"…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 수요규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경우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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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망치 안내 안했다"…버스기사, 안전조치 미흡 '인정'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출발 전 탈출용 망치 위치를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울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운전기사 이모(48)씨가 "출발 전 탈출용 망치 위치 등을 승객에게 알린 적이 없다"며 안전 관리 소홀을 일부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가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탈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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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돌발변수로 '국민성장 행보' 허들…文, 정면돌파 시도
'국민성장론' 브랜드를 앞세워 순항을 계속하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참여정부 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에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고 이 과정에 문 전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나오면서 여권의 거센 공격이 휘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성장론으로 어젠다를 선점해 대선까지 거침없이 내달릴 태세를 취했던 문 전 대표로서는 움찔한 모양새다.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불거졌던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그만큼 대선국면에서 안보프레임 공세는 야권에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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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안 찾아간 국민연금 819억원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최근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수가 819억원에 달한다는 집계결과가 나왔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지급금은 총 819억2천574만1천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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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무산…中 '잠정 중단' 요청
최근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이 한국과 중국 사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됐던 한중 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활동이 중국 측의 '잠정 중단' 요청으로 무산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6일 "지난 14일 오후 중국 측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교차승선을 잠정 중단한다는 구두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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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노트7 발화 원인, 정부·삼성 '투트랙' 조사
정부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조사는 정부와 삼성전자가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1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난 13일 국가기술표준원의 의뢰를 받아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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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의 그늘' 서울 학생수 100만명선도 무너진다
서울 학생 수가 1년 전보다 4만 7천여명이 준 것으로 집계돼 100만명선 붕괴가 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16일 펴낸 '2016 간편한 서울교육통계'를 보면 서울의 유치원·초·중·고교의 전체 학생 수는 올해 4월1일 기준 107만 7천20명으로 1년전보다 4만 7천443명(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학생 수 감소폭은 지난해(3.6%)나 2년전(3.7%)보다 더 컸다. 이런 추세라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 학생 수는 앞으로 1~2년 사이에 100만명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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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부산 입항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4천200t급)가 16일 부산에 왔다. 레이건호는 10일부터 15일까지 한반도 전 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인 '2016 불굴의 의지' 훈련을 마치고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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