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6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인권침해 논란' 살수차·드론 등 경찰장비 예산 확보될까

    정치 | 10-25 10:45


    '인권침해 논란' 살수차·드론 등 경찰장비 예산 확보될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경찰 장비 관련 예산 편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살수차 등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장비와 관련해 일찍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보유한 살수차 19대의 안전성 증진장비 관련 예산으로 4억 6천800만원을 요구했다. 1대당 2천463만원 수준이다.
    살수차 예산 항목에는 최루액 농도를 운전석에서 버튼으로 조절하는 전용 혼합기, 물을 쏘는 방수포와 지붕포의 카메라 기능 향상, 방수포 측면에 전체 상황 조망을 위한 카메라 신규 설치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1대였던 살수차 모니터 해상도 향상, 살수 전용 모니터 1대 추가 설치, 촬영 영상 녹화장비(DVR) 설치, 살수 당시 수압을 자동 측정해 저장하는 디지털 압력계 설치 관련 예산도 요구했다.
    이밖에 살수 대상과 거리 측정기 설치, 수압이 규정 압력인 15bar(바)를 넘지 않게 하는 안전밸브 설치도 도입하겠다고 건의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는 사실상 살수차의 업그레이드 예산에 불과하다"며 "살수차 안전성을 증진하는 길은 모니터 해상도를 높이고 녹화장치를 새로 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사살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타 부처와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재난·치안용 드론(무인항공기)'도 자칫하면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안행위 소속 같은 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민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490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드론을 '치안 현장의 입체적 실시간 정보 파악 및 신속한 현장 초동대응력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불법 게임장 감시·추적, 불법 드론 추적·제압, 우범지역 순찰, 용의자 추적, 교통량 확인 등 용처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이 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CC)TV를 집회시위 감시용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드론도 같은 용도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의원은 "시위대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위대 감시·채증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면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은 드론의 구체적 용도를 밝히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