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6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누진세 폭탄' 전기료에 부담금까지 내는 건 부당" 소송

    경제 | 11-10 14:42

    "'누진세 폭탄' 전기료에 부담금까지 내는 건 부당" 소송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 산자부 상대 행정소송…"위헌심판제청도 신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전력 부담금까지 누진해서 내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0일 가정용 전기 사용자 6명을 대리해 지난 8~10월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력 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산자부는 2001년부터 전기사업법 제51조 1항과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요금 3.7%를 전력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지원 등에 쓰인다.
    사용자들은 누진 단계에 따라 요금이 최대 11.7배에 이르는 가정용 전기에 일괄적으로 3.7%의 부담금이 부과돼 현저하게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대리한 넥스트로는 "원고 중 1명은 국내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대제철이나 삼성전자보다 단위 전력량 대비 7배나 많은 금액을 전력 부담금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로는 또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본 원칙은 원인·수익자 부담인데 전력산업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대기업보다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들이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반발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잇달아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