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6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화상으로 공증업무 해결…공증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 11-14 11:54

    화상으로 공증업무 해결…공증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화상 공증제도'가 도입된다. 공증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화상 공증제도가 도입되면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나가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다.
    촉탁인이 화상 공증시스템에 접속해 공증인을 대면하고, 공증인이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인증문을 작성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체 공증 건수 377만 건 중 20%가 화상 공증으로 전환된다면 연간 교통비 38억원, 왕복 시간 76만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공증인이 없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읍·면 주민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 브로커,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된다.
    자동차처럼 등기·등록대상이 되는 동산도 인도집행증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건물·동산의 반환의무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도집행증서는 추후 별도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밖에 참석인증의 경우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어 법인이 의사록 인증을 받는데 편의성을 높였다.
    공증인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직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과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공증업무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