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6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WSJ "北ICBM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유엔 제재 실효성 의문"

    정치 | 08-07 09:51



    WSJ "北ICBM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유엔 제재 실효성 의문"
    "중국·동남아국 완전한 이행도 난망"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WSJ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볼 때 제재가 늦은 감이 있고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완전한 제재이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날 통과된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추가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미 당국은 이 제재로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달러(약 1조1천300억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오준 전 한국 유엔주재대사는 "이전 제재들도 이미 북한을 고립시키는 효과는 있었다"며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는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 이번까지 총 8건의 제재를 결의했다. 북한 정권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긴 했지만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연구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
    제재를 이행, 집행하는 것과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하는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북한과 교역 면에서 수십 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협조도 문제다. 신문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우선 중국이 가장 큰 과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 접경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 수만 명의 북한 난민이 몰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액은 전년에 비해 10.5% 늘었다.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객원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제재이행을 주저하면서 북한은 무기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국은 붕괴 위험 없이 북한을 쥐어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략적 이해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쉽지 않다. 제재를 이행하려면 큰 비용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론 속에서도 알란 피터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북한과 대화론을 견지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북한 대사관을 두고 있다.
    특히 태국은 2015년 북한의 3번째 큰 교역국이었고, 말레이시아는 올해 초까지 북한과 무비자입국 협정국이었다. 북·말레이시아 간 관계는 지난 2월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악화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