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6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2019예산 요약] ① 보건·복지·고용·일자리·교육

    경제 | 08-28 10:03




    [2019예산 요약] ① 보건·복지·고용·일자리·교육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는 28일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만에 최대폭 확대됐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 안심 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안 주요 내용.

    ◇ 보건·복지·고용
    ▲ 2018년 144조6천166억원에서 2019년 162조1천808억원으로 12.1% 증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시 제외, 한부모·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중위소득 43%→44%로 확대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가족시설 아이돌봄 무상지원 = 지원대상 14→18세 미만, 지원금액 월 13만→20만원(청소년 한부모 18만→35만원), 한부모 가족 시설(서울 25곳, 지방 100곳)에 아이돌보미 2명씩 파견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부모멘토링서비스 제공 = 주간활동서비스 1천500명, 동료상담·자녀코치교육 등 3천400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보호종료 2년 내 아동 월 30만원 지원, 주거 240호 지원
    ▲ 저소득청소년·체육 우수인재 장학금 및 멘토링 지원 = 저소득층 우수인재 1천500명, 체육 우수인재 1천500명 장학금 월평균 40만원
    ▲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인상 = 150만명 대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조기인상 시기 2021년에서 내년 4월로 2년 앞당겨. 노인일자리 51만개에서 61만개로 대폭 확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 중증장애인의 30.6%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으로 조기인상 시기 2021년에서 내년 4월로 2년 앞당겨.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원(4개), 커뮤니티케어시범사업(12개 시군구)을 통해 사회서비스 통합제공, 지역중심 돌봄 추진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 1만3천호, 자금융자 3만7천 가구로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사용시간 확대 = 중위소득 120%→150%, 연600시간→720시간으로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 신규 확충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남성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시 유급휴가 3일→10일, 중소기업 5일 지원, 남성육아휴직 급여 3개월 상한 150만→200만원
    ▲ 의료 인프라 확충 = 권역외상센터 13개소→15개소로 확대, 지역거점병원 지원 강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1개소→5개소로 확충

    ◇ 일자리
    ▲ 2018년 19조2천312억원에서 2019년 23조4천566억원으로 22.0% 증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9만명→2019년 18만8천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 2018년 추경예산안 11만명→2019년 23만명
    ▲ 청년구직지원금 50만원 신설 = 졸업후 2년내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조기취업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 총 2천억원. 청년전담 전달체계 20개소 확대
    ▲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 = 51만개→61만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신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설 및 장려금 확대 = 경력형 일자리 2천500명 신설, 신중년 적합직무 채용시 지급하는 장려금 2018년 추경예산안 3천명에서 2019년 5천명으로 확대
    ▲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 근로지원인 1천2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 보조공학기기 2천점 확대, 맞춤센터 1개, 발달센터 6개 등 장애인 맞춤 직업훈련인프라 확충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확대 = 전직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선도인력 양성훈련 700명에서 1천300명으로 확대
    ▲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수급요건 완화 = 지급액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 기간 90~240일→120~270일, 수급요건 65세 이상 및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완화
    ▲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신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구직기간 생활안정지원. 중위소득 50% 이상 3개월간 월 30만원씩 총 213억원 지원.
    ▲ 저소득근로자, 영세사업주 등 고용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저소득근로자는 200만명, 8천932억원에서 237만명, 1조3천562억원으로 확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은 1~2등급 50%, 12억원 지원에서 1~4등급 30~50%, 29억원 지원으로 확대

    ◇ 교육
    ▲ 2018년 64조1천898억원에서 2019년 70조9천356억원으로 10.5% 증가



    ▲ 대학혁신지원규모 대폭 확대 = 대학 지원사업을 통합해 기본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하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4천447억원에서 5천688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자율적 연구,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뒷받침
    ▲ 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 210억원을 들여 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2022년까지 모두 3천500개 확충해 지원대상을 초등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 대학생 행복기숙사·근로장학금 확대 = 행복기숙사를 확대해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내년에 9개를 신규착공해 6천700명 선발,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10만3천명 대상 2천530억원에서 10만6천명 대상 2천774억원으로 확대.
    ▲ 저소득층 해외연수(파란사다리) 사업 확대 =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파란사다리 사업을 800명 대상 33억원에서 1천200명 대상 48억원으로 확대.
    ▲ 고교취업연계장려금·후진학장학금 지원 = 고교취업연계장려금(2만6천명) 1인당 300만원씩 780억원, 중소기업 고졸 재직자(9천명)에게 주경야독장학금 학기당 평균 320만원씩 576억원 지원
    ▲ 전문분야 온라인교육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확대로 전문분야 온라인교육 활성화. 120개 신규개발, 78억원에서 97억원으로 투자 확대.
    yulsid@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