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1.16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안태근 무죄' 근거로 서지현에 제3자가 손배소…패소 판결

    | 03-15 09:03

    '안태근 무죄' 근거로 서지현에 제3자가 손배소…패소 판결
    "미투로 안태근 고초, 내게 배상해야" 황당 청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을 구실 삼아 서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A씨가 정부와 서지현 검사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해 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 피해 회복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들며 자신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권남용죄가 있는지만 따졌다.
    그러나 A씨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거짓말해 안 검사장으로 하여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는 등 고초를 겪게 했으니 이로 인한 손해를 내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서 검사가 사회적 동참을 촉발했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인 서 검사의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었지만 하급심에서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서 검사에게 배상을 요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검사의 과거 사건 처분에 문제점을 찾을 수 없고, 안 전 검사장의 무죄 판결과 A씨의 소송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 서지현의 무혐의 처분에 법을 위반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서지현의 거짓말로 안태근이 고초를 겪었다고 한들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ookman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