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오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총리 건의 뒤 대통령 재가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TK)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중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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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큰불 잡았지만 곳곳에 잔불…"방역정책 되짚어야"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가세가 최근 들어 한풀 꺾였지만 확산 재발, 사망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 정책을 되짚어보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온다. 지난달 18일 코로나19 대구 첫 확진자(31번)가 나온 뒤 한 달 가까이 지나 큰불은 잡았지만, 곳곳에 남은 잔불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그동안 간과한 문제점을 하루빨리 다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각종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입원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병원 종사자 전원을 상대로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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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내몰리는 지역경제…"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노래방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방 영세 자영업이 두 달째 이어져 온 코로나19 충격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두 달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 포비아'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자영업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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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15일 오전 0시부터 이전보다 '깐깐해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들 5개 국가를 방문·체류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이날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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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증가세 '주춤' 3일째 100명대…집단감염 지속 '긴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확진자 수가 8천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8천86명으로 전날 0시 집계보다 107명 증가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일 114명, 13일 110명에 이어 이날로 사흘째 100명대에 머물러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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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로 간 재난기본소득 논의…"증액·2차추경 필요" 의견 고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반영이 불가능한 만큼,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피해 지역과 소득 하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해 추경안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을 중심으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하기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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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한 달 앞으로…'범진보 대 범보수', 사활 건 총력전
총 300명의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의회 권력을 재편하는 의미를 넘어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총선에 다가설수록 범진보와 범보수간 '진영 대결' 양상을 띠면서 전선이 갈수록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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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접촉 논란' 트럼프,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판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치의가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과 직간접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빚어진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지만, 외부 인사와 접촉이 빈번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인 숀 콘리는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자료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보를 배포한다"며 "어젯밤 코로나19에 관해 깊은 논의 후에 대통령은 (검사를) 진행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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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초유 '4월 개학' 가능성 커져…교육부 "3차 연기 검토 중"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개학을 3차로 연기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은 이미 3주일 미뤄졌는데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도 학교가 감염에 취약하다면서 개학을 추가 연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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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이번주 금리인하 유력…정책공조로 인하효과 극대화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7~18일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금리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재정부양책과 정책공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한은 등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 논의를 마친 뒤 임시 금통위 개최 필요성과 시기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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