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원 후보자 2명 '날림 청문회'…2시간여만에 보고서 채택(종합)
이승택·정은숙 청문회…증인·참고인도 없어
"국회 임기말 땡처리 아니냐"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보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이승택·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상정·의결한 직후 곧바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불과 2시간가량의 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졸속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가 없었다"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청문회 후 제출해주면 청문보고서에 반영하겠다"며 개의 10분 만에 청문회를 시작했다.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건너뛴 데다, 청문계획서 의결 당일 증인과 참고인도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임기 말에 '땡처리'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며 "오전에 두시간 남짓 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일정을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합의가 잘 안 됐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번 재촉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4·15 총선 투표와 관련한 질문과 제안이 이어졌다.
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허용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승택 후보자는 "보건당국의 이동제한 허용을 전제로 사전투표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참정권 확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전자거소투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 이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적 합의나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도 "해킹 문제가 해결된다면 검토 의견을 개진해보겠다"고 답했고, 정은숙 후보자도 동의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긴급하게 자가격리됐거나 확진된 분들이 투표하는 방안으로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투표소를 마련하는 방법이 어떤가"라고 질의했고, 이 후보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춘 데 대한 의견을 묻자 "학생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떨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연나이' 계산 방식 적용을 통해 고3 학생 전체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이 후보자는 "선관위원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 후보자는 "제안은 창의적이고 훌륭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과의 형평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오전 약 2시간 20분간 청문회를 진행한 후 정회했으며, 오후 회의를 속개해 두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법관 재직 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도덕성·재산 등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행정부처 산하 위원회 위원을 다수 역임해 법률 전문성과 합리적 사고를 갖췄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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