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민 지지 없는 총파업, 명분·실리는 있나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예고한대로 24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개악'으로 규정, 저지한다는 명분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파업에 동참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이달 초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극에 달할 기세다. '성완종 리스트'가 촉발한 정국혼란과 행정공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도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파업이 몰고 올 파장과 경제·사회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23일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 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총파업은 불법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검찰도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노조원과 민노총 지도부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계의 파업은 이달 초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예고됐던 일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등 구조 개편 3대 우선과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던 시도가 끝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해고와 취업규칙 요건 가이드라인을 놓고 정부는 해고요건 완화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한노총은 정부가 '손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불신하면서 협상이 깨졌다. 해고요건 완화에 집착한 재계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년 연장을 법제화한 정부,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한노총 모두 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은 상반기, 근로계약해지 부분은 하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구체적 추진 일정까지 잡아놓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노동시장구조 개편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실직자 문제는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다. 국가재정이 파탄 직전에 달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70%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한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것도 그런 현실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대화에 참여해 시한을 연장해가면서 막판까지 머리를 맞댔던 것이다. 그러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민노총은 처음부터 노사정 대화 참여를 거부했다. 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뿐 아니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파업 명분을 놓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노총 산하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전체 조합원이 아닌 노조간부만 참여하는 '확대 간부 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파업에 부정적인 조합원 정서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해 연가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전교조도 기득권 지키기 투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적 지지는 물론 현장 조합원의 생각조차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투쟁은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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