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朴대통령 "금품문화·성완종 사면 낱낱이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누가 연루됐든 부패는 용납안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성완종 파문 등 최근 정국상황과 과련,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지금 만연된 지연, 학연 인맥의 정치문화를 새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적폐 청산을 위해 금품문화가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돼왔는지 낱낱이 밝혀 새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은 검찰수사를 본 후에 국민의혹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수 없어 안타깝지만 사의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엔 환율 7년2개월 만에 장중 800원대 진입
원·엔 환율이 장중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했다.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100엔당 900원선 아래로 떨어진 적은 있지만 장중에 공식적인 원·엔 재정환율이 800원대에 들어선 것은 7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7.28원으로 어제 오후 3시 기준 거래가격 대비 5.01원 급락했다. 원·엔 환율은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 개장 전 비공식 재정환율(전일 원·달러 환율 종가 기준)이 900원선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원·엔 환율 900원선 붕괴는 월말 네고(수출업체 달러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달러화 공급이 늘어난 데다가 외국인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이준석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기관장은 살인 무죄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관장에게 적용된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野, 검사 15명·최대 150일 '별도 성완종특검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15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등 기존의 상설특검법 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마련, 당론으로 채택해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만들었으며, 오늘 원내지도부의 동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의혹, 경남기업의 자금지원 불법 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특히 상설특검법에서는 파견 검사의 수가 5명인 것과는 달리, 야당의 특검법안은 검사의 수를 15명으로 정했다.
■ 이주열 "경기 긍정적 신호…2분기가 회복 분기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에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 2분기의 경기 흐름이 앞으로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심리가 나아지고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소년 절반 이상 "결혼 안해도 함께 살 수 있다"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미혼 동거에 개방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부' 고민이 가장 컸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 청소년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답변이 56.8%,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74.2%로 나타나 결혼문화에 대한 열린 생각을 보였다. 반면 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45.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가족'(38%)을 지목해 인식 변화가 감지됐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도 13.5%로 직전 조사(11%)보다 늘어났다.
■ 5급 공채 공무원·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 추가
앞으로 5급 공무원 시험과 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령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국가 공무원 공채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들어간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고, 합격점에 미달하면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 없이 불합격된다. 이와 함께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민간 경력자 채용 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18개월 유예기간' 논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제도 시행 전 유예 기간의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을 마련하고 이를 제조사가 담뱃갑에 인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1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금연단체를 중심으로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긴 만큼 법사위 논의에서 유예기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유예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고 길어도 1년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받아도 '민간임대주택' 간주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민간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도 요건에 맞으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업체가 가구당 8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30% 이하를 출자받았거나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일 때 부여되는 무주택자 등 입주자 자격과 초기임대료 제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임대 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지키면 된다.
■ "1분기 채용공고, 경력이 신입의 4.6배"
올해 1분기 채용공고 4건 중 1건은 경력직만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 1~3월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공고 83만 752건을 분석한 결과 '경력'만 채용한 공고가 2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신입'만 채용한 공고(5.5%)보다 4.6배 많은 수치다. 이 밖에 '경력 무관'은 48%, '신입과 경력 모두' 채용한 공고는 21.1%였다. 경력만 채용하거나 신입만 채용하는 공고 수의 격차는 2013년 1분기 3.4배, 2014년 3.9배로 증가하는 추세다.업종별로 보면 IT·웹·통신(37.9%), 건설업(36.9%), 제조·화학(35.6%), 미디어·디자인(30.8%), 기관·협회(29%)에서 경력 채용이 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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