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근절' 등 4개 정상화 과제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개인정보 유출근절',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4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0일 정상화 추진협의회(차관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의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 TV홈쇼핑 등 민원 다발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음란물 등 불법 조장 웹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유해정보를 막는 소프트웨어(SW)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공조해 단말기유통법 정착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상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해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정위, 중소기업청, 미래부와 함께 방송 편성을 조건으로 한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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