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치적 권리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과제 제안

(서울) 김은경 기자 =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250개 시민단체가 뜻을 모았다.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250개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동 대표를 맡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준태 한국청년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17개 과제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최소 100석으로 확대,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선거연령 18세 인하,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정당설립 요건 완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와 지역구 30% 이상 여성공천 의무화 등이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17∼19대 총선 때 사표(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 및 득표율과 의석이 비례하지 않는 현황을 발표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대, 18대, 19대 총선 때 사표율은 각각 49.99%, 47.09%, 46.44%로 절반 가까이 됐다. 

19대 총선 정당 득표율 대비 의석 점유율은 새누리당은 42.8% 대 50.7%, 민주통합당은 36.45% 대 42.3%로 의석점유율이 더 높았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3.23% 대 1.7%, 통합진보당은 10.3% 대 4.3%로 의석점유율이 더 낮았다. 

이처럼 득표율과 의석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의 득표율이 낮기 때문으로, 이는 소선거제의 특징 중 하나다.

시민연대는 제안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마감되는 11월13일까지를 집중 활동 기간으로 삼았다. 

참석자들은 "여당과 제1야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것을 시민연대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 정당들에만 맡겨두지 않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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