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해야"

(세종) 노재현 기자 =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신청 대학생 중 70%의 소득분위가 1년 전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5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학기와 올해 1학기에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70만명 중 48만명(69%)의 소득분위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가정의 월 소득 수준에 따라 1∼10분위까지 나눠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1학기에 5분위 등급을 받은 학생 3만2천261명 중 올해 1학기에도 5분위에 남은 학생은 10% 정도인 3천739명에 불과하다.

1, 2분위로 떨어진 학생은 8천24명(25%)이고 8∼10분위로 올라간 학생은 3천598명이다.

5분위였다가 1, 2분위로 내려가면 국가장학금 액수가 225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배 이상 증가하고 8분위가 되면 국가장학금은 67만원으로 70% 줄어든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공정성을 높이려고 소득분위 산정 방식을 바꾸면서 소득분위의 변화가 컸다고 설명했다.

작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방식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금융소득 등 자산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득분위가 갑자기 바뀌면서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유기홍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작년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해도 소득분위 변경률이 35%나 됐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학기마다 바뀌면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