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세트 판매는 뒷걸음…상품권만 유독 사들였다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꼬리표 없는 돈'
당국 감시망서 벗어나 있어…상품권법 재제정 목소리도

기업의 백화점 상품권 구매 증가가 오로지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품권은 일종의 '꼬리표 없는 돈'이다.

일반 선물세트는 유통 과정에서 발송·수령처가 드러나게 되지만 상품권은 실제 사용한 사람은 물론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뿐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리조트 등 계열사와 제휴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상품권으로 접대비 지불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강사료·식사 접대비 제한 등을 지키면서 추가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상품권을 이전보다 더 다양한 용처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액 상품권은 이전부터 누가 구매하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리베이트, 기업 비자금 조성, 뇌물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쓰일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폐지됐던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상품권 발행이 가능했던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금융당국의 감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서 수수료를 뗀 뒤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깡'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백화점 인근 구둣방 등에서 판매되는 할인 상품권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법인 등 사업자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 없어 비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