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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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사립학교 채용비리

정교사: 8천∼1억4천만 원

기간제 교사: 3천500만∼4천500만 원

운전기사: 500만∼2천800만 원

한 사립학교의 '채용 가격표'입니다.

지난 22일 구속된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1명으로부터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4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비리가 모든 사학재단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채용비리에 교육대학교 학생들 사이에도 '사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더라'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채용권이 없는 직원이 채용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다 사기로 구속되었는데요. 사립학교 채용에 돈이 오간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벌어진 일입니다.

사립학교의 금품수수가 채용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직 교사 A씨는 지난 2011년 한 사립학교에 채용된 직후, '감사 인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채용 대가성 금품을 낸 교사들은 그 사실에 대해 함구하지만, 학교 측에서 '남들도 다 냈다'고 하니 응당 돈을 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명절 등을 빌미로 계속되는 금품 요구에 회의를 느낀 A씨는 결국 학교를 떠났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교원 공개 채용을 하기도 하지만 최종 채용권은 사학재단에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의 지원자들이 재단의 금품 요구에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사립이니까 재단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사립학교 운영에도 국민의 세금이 쓰입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건강보험,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은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명목으로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다 내는 재단은 거의 없고, 이렇게 비는 돈은 국가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떨어질수록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국가 지원이 늘고 있는만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교원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에서 개입·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교원 채용비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함량미달의 교사 채용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죠. 사립학교 채용비리, 이제는 근절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이홍재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카드뉴스]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가격표, 이제는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