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진실규명 등 10대 요구사항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사실상 해체상태였던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5년여 만에 재결성하고, 해고자 복직 문제에 있어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쌍용차 희생차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대위'(이하 범대위)는 7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를 향한 국가 폭력과 사법 농단의 폐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반올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19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됐다.

종전 15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됐던 범대위는 2013년 이후 사실상 해체됐다가 올해 6월 김주중 조합원의 사망과 대법원 '사법 농단' 등을 계기로 이번에 다시 조직화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계 대표 50명은 쌍용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 쌍용차 회사-경기경찰청 공모 파업 유도 및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특검 도입 ▲ 2009년 7∼8월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쌍용차 사태 관련 형사처벌자 사면복권 ▲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 정리해고제 폐지 ▲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및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달 5일로 쌍용차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려고 투쟁한 지 만 9년이 됐지만, 아직도 이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이 복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원용진 문화연대 대표는 "쌍용차 문제는 사법 농단을 저지른 대법원과 자본, 경찰이 각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얽힌 한국 사회 모순의 총체"라며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는 국가인 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문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해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 회장에게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언급했지만,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문제 해결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재결성된 범대위는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계 대표 50명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해고 이후 사망한 30명의 노동자를 기리는 뜻에서 분향소에서 30배를 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후 4시에는 청와대와 면담하고, 18일 오후 3시에는 시청에서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범대위는 주요 도시에서 버스를 대절해 범국민대회 참여자를 모을 계획으로, 시청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