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급증"…금융사별 한도 설정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 상당 부분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영업대출로 우회하는 사례를 확인, 이 부분 규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분기까지 자영업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9.6%였던 데 비해 상호금융은 38.0%, 저축은행은 37.6%를 기록하는 등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대출을 들여다본 결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 상당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가계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우회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자영업대출이 가계 주택대출 규제와의 차이를 노린 것인 만큼 자영업대출 규제를 강화해 차익을 줄이기로 했다.

1분기에는 제2금융권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 대출로 쏠림이 과도한 금융사에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