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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54∼74세 '골초' 2년마다 검진
한방 첩약도 건보혜택 보나…10월 시범사업 개시 추진
홍남기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5일 본회의서 꼭 처리해달라"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처리
고가토지 보유세 '상한'까지 뛴다…"매매·증여 고민 커질 듯"
마을도서관은 걸어서 15분내에…도시재생 인프라 최소기준 개정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애니멀 호더'도 처벌
기초연금 공평하게…하위 20% 노인 일부 최대 5만원 깎여
위험의 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도시재생 사업 '상가내몰림' 막는다…상생협약 표준안 마련
새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5천970원 더 받는다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서울·인천·경기, 공정위처럼 '가맹 갑질' 분쟁 조정
'금수저'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건강 적신호 켜진 '고단한 청년층' 720만명 내년부터 무료검진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 기존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10ｍ이내 금연구역…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레몬법 시행
내년부터 소득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 '싹둑' 안 깎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