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제한 때 국무회의 거쳐야…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

'개성공단 중단' 등 법적 근거 미약 지적…"교류협력 안정성 제고" 남북교류·협력사업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정부/지자체 | 12-11 11:03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산업부 "폐지까지 검토"

내년 상반기 개선안 마련…폐지시 1구간 요금 인상 가능성 '전기료 폭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

정부/지자체 | 12-11 09:50

"이재명 탄압중지 성명에 경기 기초의원 107명 서명"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등 기자회견…"서명의원 명단은 비공개" 이재명 탄압중지 성명 발표하는 경기도 기초의원들(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최찬민 수원시...

정부/지자체 | 12-06 13:41

남북 정상 주요 합의, 5년간 정부 대북정책 골격된다

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 시행계획 공개정부, 늑장마련 지적에 "한반도 정세 변화 반영하느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정부/지자체 | 12-03 14:59

정부, 오늘 北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 전달

남북, 北피해현장 둘러보고 전문가 협의·공동방제도 진행 북으로 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를 실은 ...

정부/지자체 | 11-29 09:49

강경화 "잔액+10억엔 일본과 협의…여러 방안 논의할 것"

"과잉 대응 안 하는 것이 좋아…일본 방문도 옵션으로 고려" 생각에 잠긴 강경화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일본 출연금 10억엔의 처리 등 화해·...

정부/지자체 | 11-22 09:59

"술에 관대한 문화 NO"…전국 지자체 음주문화 개선 나선다

중독관리센터 확충, 음주청정지역 확대, 공무원 징계 강화 등 음주운전 사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전국종합=연합뉴스) 음주운전자의 한순간 실수로 22세 젊은 청년이 채 꿈도 펼치지 못하...

정부/지자체 | 11-22 09:48

'원전지역세' 인상 요구에 난감한 정부…"전기요금 인상 우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법안 봇물…원전지역 "탈원전으로 세수 감소"인상시 한전 비용 1조5천억…산업부 "에너지정책에 지대한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원전에 대해 걷...

정부/지자체 | 11-22 09:43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오늘 공식 발표

화해·치유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21일 발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화...

정부/지자체 | 11-21 10:50

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

정부/지자체 | 11-21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