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보안관찰 합헌"

(서울) 김계연 기자 =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등 위반 사범을 보안관찰할 수 있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

사건/사고 | 12-03 17:41

민변, '시위대 직사' 살수차 영상 증거보전 신청

(서울) 방현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은 농민 백남기씨 딸의 요청으로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의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했다고 3일 밝혔다. 민변은 ...

사건/사고 | 12-03 17:37

'굿모닝∼^^♥' 피해자가 문자…성폭행 무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김계연 기자 = 연인 관계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범행' 이후에도 친근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사건/사고 | 12-03 17:13

"2021년까지는 司試 일단 유지"…반복되는 존폐 논란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촉구<<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2021년에 사시는 폐지되는 것"…부활론 해석 경계 (서울) 안희 기자 =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인가, 아니면 구시대적 제...

사건/사고 | 12-03 17:11

'입시비리' 고교야구 승부조작 의혹…감독 2명 수사

방어율 9점대 투수, 야구 특기생 입학…심판 배정 개입 의혹도 (서울) 설승은 기자 = 고교 야구선수들의 대학 입시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이 감독들의 승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일 경찰에 ...

사건/사고 | 12-02 13:35

'北 지뢰도발' 부상 김하사, 두다리로 걷는다…민간병원서 퇴원

늠름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돌아갑니다(서울) 황광모 기자 =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최전방 근무도중 중상을 입었던 김정원 하사가 2일 오전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퇴원하...

사건/사고 | 12-02 13:33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창호 前 홍보처장 검찰 출석(종합)

두손 모은 김창호 전 홍보처장(서울) 서명곤 기자 =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

사건/사고 | 12-02 13:30

'2차 총궐기' 상경 참석자 쇠파이프·각목 반입 차단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1차 집회 폭력시위·한상균 도피조력 등 455명 수사 (서울) 박성민 ...

사건/사고 | 12-02 13:07

백수오 식품 제조업체 원료 진위 검사 의무화

식약처, 자가품질 검사항목 일부 개정 (서울) 서한기 기자 = '가짜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백수오 원료에 대한 법적인 검사의무가 강화된다. 백수오로 불리는 '큰조롱'을 원료로 쓴 식품을 만드는 모든 제조업...

사건/사고 | 11-30 16:05

교회협 김영주 총무, '조계사 피신' 한상균 만남 불발(종합)

교회협 김영주 총무 조계사 방문(서울) 박동주 기자 =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가 3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한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을 ...

사건/사고 | 11-3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