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정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스토킹처벌법·데이트폭력 사건처리 기준 마련…피해자-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상대방을 지...

정책 | 02-22 10:13

1인 미디어 성차별·혐오적 표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만든다

여가부, 성평등 문화 확산 10대 과제 발표…교육·미디어 환경 개선에 중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의 성차별적 표현과 혐오적 표현을...

정책 | 02-20 11:0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K재단 70억 지원 뇌물로 법정구속(속보)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13 16:23 송고

정책 | 02-13 16:27

대기업 중기에 기술자료 요구금지…위반시 최대 10배 징벌적배상

당정,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발표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정책 | 02-12 09:23

산재사망 때 사업주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콜센터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위반 사업주 1천만원 과태료 가스 질식사고 현장 찾은 고용부 차관(포항=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고용노동부 이...

정책 | 02-09 09:41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만든다…직업교육도 강화

'우리도 일하고 싶어요'(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l...

정책 | 02-09 09:31

4월부터 난임·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 비용 공개된다

심평원, 공개대상 비급여항목 107→207개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

정책 | 02-06 10:33

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 등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외국인 주식투자 양도세 과세 강화 시기 내년으로 미뤄져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해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앞으로는 청소나 경비, 음식조리, 매장판매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

정책 | 02-06 10:26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 안전진단…'점검 실명제' 도입

정부, 5일부터 두 달여간 진행…"자체점검 부실·허위로 판명 때 강력한 조치"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장 영상회의 하는 이낙연 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

정책 | 02-02 09:29

비만이나 저체중 심하면 '보충역' 대신 '병역 면제'

국방부, 병역판정 관련 규칙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새해 첫 병역판정검사(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채...

정책 | 02-0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