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0.05%→0.03%'…警, 국민 의견 묻는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해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

정책 | 03-22 09:45

서울시, 어린이집 '초과보육' 예외 상황만 허용

재원아 승급·장애아 취학유예 등에만 가능시 보육정책위원회, 복지부에 교사 대 아동비율 줄여달라 건의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사 당 원아 수 확대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

정책 | 03-07 10:19

올해 직장인 '4월 건보료 폭탄' 소동 덜 겪을듯(종합)

건보료 부과방법, 일괄정산서 매월 변경 방식으로 바뀌어본격적인 제도변경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날 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올해 '4월 건강보험료 ...

정책 | 02-25 09:58

사흘 이상 결석학생 소재 확인 안 되면 경찰 수사의뢰(종합)

<<연합뉴스TV 제공>> 교육부,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신학기부터 적용장기결석·미취학 아동 '학부모 소환제' 도입…불응하면 수사의뢰 (세종) 황희경 기자 = 3월 새 학기부터 초...

정책 | 02-22 16:10

'라이터 갖고 등산' 걸리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연합뉴스TV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월대보름(22일)을 앞두고 정부가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20일부터 나흘간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

정책 | 02-17 15:04

공영주차장에 부가세…19년만 서울 주차요금 인상되나

공영주차장에 부가세…19년만 서울 주차요금 인상되나 서울 공영주차장 부가세 연간 142억…주택가 주차장, 거주자우선구역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부...

정책 | 01-31 10:0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전담 검사 111명 전국 배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전담 검사 111명 전국 배치 국고손실 최대 5배 징벌 환수법 추진…생애주기별 민원 서비스 본격화 9개 부처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최근 잇달아 드러난...

정책 | 01-26 10:15

독거·저소득·주관적 건강 나쁜 노인 제대로 식사 못할 확률↑

독거·저소득·주관적 건강 나쁜 노인 제대로 식사 못할 확률↑ 보사연 보고서 "정책적 지원·건강 상태 증진시켜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혼자 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스스로 건강이 나쁘다고 ...

정책 | 01-19 07:18

정부, 극한가뭄 대응 해수담수화 마스터플랜 짠다

정부, 극한가뭄 대응 해수담수화 마스터플랜 짠다 수자원공사 개발가능 지점 검토 연구용역 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해수담수화 추진 내용 담겨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극한 가뭄에 대응해 해수담...

정책 | 01-06 08:18

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범정부 단속TF 가동

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범정부 단속TF 가동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내년 2월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지자체 공...

정책 | 12-31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