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상 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 추진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정당 | 06-19 00:54

평택 지제 3만3000호, 진주 문산 6000호…신규 공공택지 지정

경기도 평택 지제동 일원에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 지구. 붉은색 선 안이 공공택지지구다. 국토교통부 제공 진주 신규 공공택지는...

정책 | 06-15 07:18

6월28일부터 ‘만 나이’ 본격 사용…법령·계약·공문 등 적용

법제처가 지난해 시행한 만 나이 사용 설문조사 결과. 법제처 제공 6월부터 행정과 사법분야에서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시행...

정책 | 05-31 04:12

노인학대 조사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6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

정책 | 05-26 07:37

131배 폭증 '재난 문자 폭탄' 막는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문자는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 송출됐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에 따라 2022년까지 3...

정책 | 05-08 01:05

‘한국 나이’ 대신 ‘만 나이’ 통일법 공포…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n...

정책 | 12-27 16:10

한 총리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 이달 중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9...

정책 | 12-09 13:14

산은 부산 이전 법 개정 ‘미궁’… 지역·정당별 ‘온도 차’ 극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민의힘 서...

정책 | 11-30 12:45

‘제2 카카오 사태 막자’ 정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전 등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nbs...

정책 | 11-10 14:28

낙동강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026년 도입

 환경부가 낙동강에 TOC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 밝힌 17일 부산 북구 화명대교 인근 낙동강 전경. 환경부는 2023년 하반기...

정책 | 10-18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