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 주도 진보단체 활동가 7년 만에 유죄

(서울) 방현덕 기자 =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가 7년 만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

사회 | 08-21 18:01

⑧'뜨거운 감자' 복지개혁…'난제' 공교육 정상화

기초연금·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성과'건보 부과체계 개편·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복지분야 핵심 이슈교육개혁, 자유학기제 도입·직업교육 강화 '개혁'…사교육비 절감 '과제' (서울) 김병규 노재현 ...

사회 | 08-21 17:57

⑦사그라지다 다시 지펴진 노동개혁…연내 입법화 과제

"청년 고용 절벽 막자"…정권 명운 걸고 개혁 드라이브 한노총 대화 복귀 관건…정부, 복귀 무산시 독자 노동개혁 추진노사정 재개되면 개혁 논의 탄력…대타협까지는 진통 예상 (서울) 안승섭 기자 = "노동개...

사회 | 08-21 17:55

일본 대사관 앞 분신 최현열씨 9일 만에 숨져(종합2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한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진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광주서 민주사회장 ...

사회 | 08-21 17:54

제2롯데 공사현장서 작업중 사고로 인부 1명 다쳐

(서울) 이보배 기자 = 21일 오전 9시 42분께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타워동 1층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화물트럭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인부 여모(58)씨가 몰던 화물...

사회 | 08-21 17:52

"로스쿨·사시 이원화해야" vs "이원화는 학생 대상 실험"

지난 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면 학위...

사회 | 08-21 17:47

법원 "JTBC 출구조사 불법사용…지상파에 12억 배상"(종합)

"정당 취재 아닌 부정경쟁·영업비밀침해"…24억 청구액 중 절반 인정 (서울) 방현덕 기자 =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상파 3사의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도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JTBC...

사회 | 08-21 17:46

'철도 비리' 조현룡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종합)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국가 기간 철도산업 비리 근절 엄벌"…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 임미나 기자 =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

사회 | 08-21 17:44

경찰이 개인정보 사적조회·유출…3년간 289명 징계

(서울) 구정모 기자 = 최근 3년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

사회 | 08-21 17:41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최대 30% 감면

(서울) 정성호 기자 =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IT/과학 | 08-21 17:38